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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2024년 일정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번거로운 방문조사 대신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일정을 보시고 기간 내 간편하게 참여하시면 예기치 못한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정부24앱 비대면 참여방법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식에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가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방문조사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 기간 내 언제든지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앱으로만 진행 가능하므로 먼저 아래 버튼에서 '정부24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정부24 PC 사이트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하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참여방법
1. '정부24앱'에 접속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2. 처음 실행된 화면에서 화면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 간편 인증을 합니다.
- 회원가입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 인증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화면에 나오는 민간 인증서 14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합니다.
5.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화면에서 '참여하기'를 선택합니다.
6. 참여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7. 세대 정보 확인을 합니다.
8.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과 같으면 '실제와 같음'에 체크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9. 사실조사를 완료 후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합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 놓습니다.
10.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료제출' 버튼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경품 이벤트에 응모를 원하면 '예'에 체크 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응모참여'를 선택합니다.
- 이벤트에 관한 사항은 이글 하단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기간
- 2024년 7월 22일(월요일) ~ 2024년 8월 26일(월요일)
※ 참고사항
-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 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불가합니다.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0시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조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하 또는 실내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이므로 실외에서 참여하시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방문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8월 27일부터 이장, 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조사 기간: 2024년 8월 27일(화) ~ 2024년 10월 15일(화)
▶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복지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 중점조사 사항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확인: 보다 정확한 인구 통계를 유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조사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확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 가구를 지원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사망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생존 여부 확인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학교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결석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세대별 방문조사 시 늦은 밤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고,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녁시간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조사로 인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주민등록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22일 ~ 2024년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이벤트
정부24앱에 접속하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분들 중 300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완료 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에서 '예'를 선택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도 '예'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작성 후 '응모 참여'를 선택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 경품 이벤트 응모 이벤트 기간: 2024. 08. 05.(월) ~ 08. 16.(금)
- 당첨자 발표: 2024. 08. 22.(목) 행안부 SNS 등을 통해 발표
- 이벤트 상품: 커피 쿠폰 (270명), 치킨 세트 상품권 (30명)
- 실제 조사에 참여한 세대별 1인만 응모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2022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편리성 때문인지 2023년에는 참여자가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24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을 놓치지 말고 편리하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